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해양경찰청 소관

2006. 10. 30 (월)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위원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무장단체․해적에 의한 우리 선박피해 대책]

- 무장단체․해적에 의한 피해현황 및 우리 측 선박피해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 최근 5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해적 등 피해 발생현황                       (단위:척)

구 분	‘00	‘01	‘02	‘03	‘04	‘05	‘06/6월	합계
전 세계	469	335	370	445	329	276	78	2,302
한국선박	1		1	2	1		1	6

○ 연도별 현황

일 시 (장 소)	선 명 (선종)	피 해 내 용
‘00. 4. 11 인도네시아	Pretty Prosperity (벌크선)	접안대기 정박중 4～5명의 해적이 잠입하여 구명뗏목 및 선용품 강탈
‘02. 2. 29 방글라데시	Clover Star (벌크선)	부두 접안중 불명의 보트가 잠입 방식 아연판을 절취 도주
‘03. 2. 9 말라카 해협	Ocean Olympic (벌크선)	말라카해협 항해중 불명의 보트가 총격을 하면서 승선시도하였으나 신호탄 발사 등 저항으로 승선실패
‘03. 6. 2 방글라데시	Bright Star (벌크선)	Mongla항 출항후 22명의 해상강도가 승선, 계류색을 강탈 도주
‘04. 7. 26 말라카해협	HanJin (벌크선)	말라카해협에서 엔진 수리중, 어선을 이용한 무장 해적이 접근하면서 총격 조타실 등 일부 파손
‘06. 4. 4 소말리아 연안	동원628호 (원양어선)	소말리아 인근 5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고속보트를 이용, 기관총으로 무장한 해적 8명이 승선 오비아항으로 강제예인

▣ 우리측 선박 피해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 경비함정과 헬기, 특공대 등을 동원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현장 진압할 수 있으며, 범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통부․법무부 등과 협의 처리

○ 해외수역에서 해적피해 발생시

-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선원석방 등을 위해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대응하는 한편,

-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적이 빈발하는 동남아 해역 연안국 해상치안기관과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해적피해 발생 연안국 해상치안기관과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해적피해 해역에 경비정 파견 및 선원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초동조치 시스템 구축

※ 교류협력 현황

국 가	계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인도
기 관		해양경찰	코스트 가드	해양경찰	코스트 가드	코스트 가드
시 기	5	‘01. 9	‘03. 11	‘03. 12	‘04. 8	‘06. 2

▣ 질의

[ 질문 1 ]

지난 4월 동원호 처리 절차의 지연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과 분노를 느꼈음.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선원의 억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실망을 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임.

해적피해가 매년 1～2회 발생하고 있는데 해경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우리나라 선박의 해적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의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질문 2 ]

해적피해 발생은 우리나라의 치안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해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인터폴과의 공조체제 수립 및 부단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PSI 동참 문제]

▣ 한국, 미국 주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동참 문제

□ 국제법과 충돌, 실효성 의문

- PSI란 ‘핵·미사일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를 정선·검색·나포하겠다. 는 것

-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 2003년부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에 참관 형식을 취함

◆선박 검색, 물리력 동원 불가피

-한국이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 하려면 군함을 동원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

-이미 북한은 PSI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반발

-‘육·해·공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전협정 14∼16항의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

-북한항을 출항하는 선박은 대부분 북한항을 떠나 북한항으로 가는 내항선

-지난 1년동안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은 114척이고 외항선은 정기선조차 없음

-북한은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낡아 제기능을 상실하면서 국내 운송도 배를 이용한 물자수송에 의존

- 대부분 무연탄, 소금, 콩, 기름 등 민수용 물자수송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현황과 전망’보고서(외교안보연구원)

-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PSI를 효과적으로 구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현재 PSI 활동은 영해로 제한되어 있음

-보고서에서 “영해에서의 차단활동은 참여국의 국내법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공해에서는 선적국과 ‘승선협약’을 맺어야 가능하다”고 지적

- 협약을 맺었다 해도 승선과 수색만 가능할 뿐이지 압류는 할 수 없음

-“민간 수송수단에 대한 차단은 가능하나 WMD(대량살상무기) 수송수단이 정부자산일 경우 차단활동이 불가능

-차단활동이 가능한 북한선박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 질의

[ 질문 1 ]

많은 국민은 PSI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해군력이 동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 또한, 남북해운합의서만으로도 충분히 PSI 활동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미국도 우리나라의 참여를 상징적 의미로 원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PSI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체가 해경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검토하거나 정부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 질문 2 ]

공해상에서 “민간 수송수단에 대한 차단은 가능하나 WMD(대량살상무기) 수송수단이 정부자산일 경우 차단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내용임.

이에대해 청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결국 북한의 거의 모든 선박은 북한 당국의 소유인데 설혹 WMD(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하는 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차단하고 압류할 수가 없는데 PSI란 무엇을 차단하고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해경청장의 입장은?

[ 질문 3 ]

결국 국제법을 어기거나 무력 충돌에 의하지 않고는 차단활동이 가능한 북한선박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질문 4 ]

‘해운합의서로 검색이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북한의 선박에 대해 통신호출을 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었음.

북한선박에 대한 통신호출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통신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가?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건수가 71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위치 파악이 안되는 이유는?

[ 질문 5 ]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신호출에 대한 무응답, 북한의 선박의 위치파악 불능 등으로 인해 무기수송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한 해경의 견해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 안보리결의 1718호는 PSI 확대 결과

◇안보리 결의 1718호로 미국은 PSI 추진 동력 얻음

-이번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앞서 7월15일 북한 미사일 발사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내용에 PSI를 추가하는 것

-이번 결의에 PSI란 단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관련된 대량살상무기(WMD) 이전을 차단키 위해 화물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한 대목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SI에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

-이번 결의가 기본적으로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점, 또 결의문에서 화물검색 내용이 들어간 결의문 8조가 `이하 사항을 결정한다'(decide that)는 구절로 시작하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사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시각이 주류

◇"우리는 남북해운합의서 있다" 그러나 PSI참여 요구 거셀듯

-우리 정부는 일단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상황이 생길때마다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게 기본 입장

-특별히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종의 새로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일단 미국은 현재 70여개국에 이르는 PSI의 정식 참여국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며 그 첫 대상으로 자국 동맹이자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을 지목하고 정식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정부 일각에서는 일단 정식 참여는 하되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근해에서의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여국에 부여된 재량권을 발동해 동참하지 않는 등 `사안별 대응기조'를 견지하는 방안이 검토

▣ 질의

질문 > 남북정전협정 위반 가능성과 무력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영해에서 PSI 활동이 있을 시 물적지원이나 통신지원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참조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 이어도 관련 ]

□  개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억지주장을 고려할 때,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부정하고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의 동태

○지난 9. 13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 해 해양감시    용 비행기를 동원, 5차례에 걸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감시    활동을 진행

○이러한 사실을 중국은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에 명기하    였다고 보도하였고,

○9. 15일에는 중국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쑤엔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양국이 EEZ라고 주장하는 중첩수역 내에 위치하므로 동 수역에서의 한국의 일방적 행동을 반대하며, 한국 측의 일방적 행동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의 의도 분석

○ 이어도 기지가 향후 양국간 EEZ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당시 두 차례의 항의(‘00. 11, '02. 9)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 경계획정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질의

[ 질문 1 ]

지난 9. 13일 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 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함. 중국측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질문 2 ]

또한 이러한 사실을 중국은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에 명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영토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어도 해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질문 3 ]

중국 측의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가?

관할권 침해내지 도발행위에 대한 긴급 대처방안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국의 이어도 부근 수중 암초 발견

○ 동아일보 9월 30일 보도 내용

○ 중국이 이어도 부근 수중 암초 발견하고 이름까지 붙임

○ 중국 국가해양국 주도로 해양출판사가 ‘05년 발간한 “중국 근     해 및 인근해역 지형지모” 책자에 따르면

-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동북쪽으로 4.5km 떨어      진 곳에 위치

- 수심 26m 물속에 있는 암초로 크기는 길이 390m 너비 220m      면적 0.086㎢ 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기다란 말안장 모양

○ 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이어도 주변 지     역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여 이 암초를 발견하고 임시로 ‘딩엔(丁巖)“이라는 이름을 붙임

□  질의

[ 질문 4 ]

장관은 중국이 발견한 이 암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중국이 이어도 부근에서 수중 암초를 발견하고 이름까지 붙인바 있음. 지금까지의 이어도와 인근 지역에 대한 경비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독도 경비 문제]

▣ 일본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해상 우리 EEZ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음.

○ ‘04.5 일본 우익단체인 「사도회」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독도상륙 목적으로 오키섬에서 1박 후 본토로 회항한 바 있음.

○ 금년 4월 일본의 해양조사선이 동해 우리 EEZ에서 조사활동을 시도하였으나, 한․일간의 협상으로 일본에서 출항을 포기함.

○ 금년 7월 우리 해양조사선이 동해 한국측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활동에 대해 일본은 순시선을 동원하여 일본측 EEZ임을 주장하면서 경고방송 및 퇴거요구 등 방해 행위를 하였음.

○ 또한, 일본 순시선 독도근해 출현 현황을 보면, 2004년에 50회로 월평균 4회, 2005년에 79회로 월평균 7회, 금년에는 9.20 기준 74회로 월평균 8회 출현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독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대책 필요

○ 독도 관광객 현황

연도	총계	입도	선회
‘05년	63,069명	18,311명	44,758명
‘06.9.20 기준	63,238명	33,728명	29,510명

○ 독도 입도 인원 확대(1일 400명→1회 47명)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음.

▣ 질의

[ 질문 1 ] 일본은 동해 우리 EEZ에서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바, 우리 해양경찰청 함정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간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유사시에 우리 경비함정이 증파되는 시간이 6시간이고 일본 함정이 증파되는 데는 3시간 걸린다는데 사실인가?

질문 2> 큰 규모의 경비함정 수만을 비교했을 때 (한국:일본) 21척대 45척, 항공순찰 헬기가 14대 46, 순찰비행기 1대29 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3> 국민들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일본 순시선의 근거리 접근 등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안전 대책 ]

▣개요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 도로망 확충 등으로 국민들이 바다에 대  한 접근성이 편리해 지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및 바닷가 피서지를 찾는 국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년도별 해수욕장 피서객 현황           (단위 : 천명)

년도별	'00	'03	'04	'05	'06
피서객 (증가율)	63,643	68,741 ( 8%↑)	72,813 ( 6%↑)	94,698 ( 30%↑)	96,420 ( 2%↑)

○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 등 바닷가 피서지에서 사고로 인해 36명(최근 5년 평균)이 사망․실종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본인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이해되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많음

※ 년도별 사망․실종인원

*‘06년 해수욕장 몰놀이 사고 14명

년도별	'02	'03	'04	'05	'06
사망인원	34명	39명	38명	38명	32명

○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인력․장비․시설물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업무를 담당

○ 기타 소방청과 민간단체는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및 구조는 전문인력, 장비 등을 갖춘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

○구조 활동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전예방

○ 지난 8월 1일 오전 10:30분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환경탐구수련원 앞 바닷가 갯벌에서 인천 소재 한빛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중․고등학생 4명이 갯골에 빠져 썰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가 발생한 강화도 장화리 지역 갯벌은 수심 1～2m 깊이의 갯골이 형성된 위험지역임에도 지자체에서는 위험 안내판 하나 설치하지 않았고 인솔교사 또한 사전교육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발생

○ 또한 해경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 피서철에 우리 국민 9천 6백만명이 해수욕장을 찾음- 이는 우리국민 1인당 2회를 해수욕장에 간 것

○ 그러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자격기준, 구조장비, 감시탑 등과 같은 인력 및 시설물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 해경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인명구조장비를 새로 도입, 배치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구조대를 편성, 배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국 191개 주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사고는 전년에 비해 1/3로줄이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소규모 해수욕장과 갯벌 등 피서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관계법령 제정”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함

▣ 질의

질문1> 해수욕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효과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인력․장비․시설물 배치기준 등 “통합관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2>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갯벌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기사참조

■ PSI 참여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 등 해상차단에 관한 유엔결의는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를 막기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Call upon)’고 규정하고 있다. 촉구는 ‘강제이행(Decide)’에 비해 구속력이 현저히 낮은 단계로 그야말로 당사국의 재량, 즉 우리측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사실 자국 영토, 영해 내에서의 검문검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북해운합의서 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영해 내 검색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통신을 통해 영해통과 선박을 검문하는 현재 검색시스템을 좀더 강화하는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검문 검색이다.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부분은 미국이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문제와 결부돼 있다. 청와대는 PSI와 관련, “유엔결의가 준거”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법에 준하도록 돼 있는 유엔결의는 WMD관련 공해상 검문이 제외되는 반면 PSI는 공해상 검문을 정당화하고 있어 적지않은 차이점을 보인다.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한 입장에서 ‘한반도 특수상황’만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해상차단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명환 외교부 차관의 국회발언대로 ‘사안별 검토’ 가능성이 높다. 즉 PSI 참여 확대문제는 당장 전면적 참여보다는 역내외 훈련참가 및 작전시 물자지원 등 단계별로 참여범위를 넓혀 나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전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반응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이다.